공지사항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로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관청( ' 다'목의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주무관청
  •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법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환수법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민법의 주무관청 법무부 회신에 따른  본 학회가 요건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