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 Price

원가(Cost)와 가격(Price) 구분

□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이란?

입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원가산정은 공학적 원가(Engineering Cost )로서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으로 분류하고 경영회계학(Cost Accounting)과 다른 별도의 커리큘럼이며 직무(Job)내용에서도 원가회계(기업회계)와 다른 이·공학 융복합의 분야이다.

 

  구매물자의 제조원가는 공사원가와 다른 전문분야이므로 공사원가 전문가라도 제조원가 관련 경력의 전문가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제조원가 전문가라도 공사원가 경력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설공사원가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 조경 등으로 구분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Cost Engineer가 있고, 영국은 Q.S(Quantity Suveyor) 개인자격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국가계약법에서 40년 넘게 '기관자격'의 요건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다. 그 요건의 인적구성원은 이공학과 경상계,국가기술자 등 상당한 경력자 10명이상의 구성원을 갖추고,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의 요건확인심사에서 적격기관으로 인정되어야만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요건은 원가계산 경력자 6명과 학위소지자 내지 국가기술자격자 4명을 포함하여 10명을 인적구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력자는 학력제한이 없고 후자의 학위소자자와 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와 난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자격 공인회계사원가계산용역기관 인적구성원 자격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커리큘럼과 직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의 구성원 자격으로 제한 두고 있지 않았다. 2016.1.1 역량강화 명분의 선택적 적용과 진입장벽을 초래하지 않은 조건으로 민간자격 공인원가분석사 추가는 특정 자격에 대한 특혜이다. 게다가 이 자격은 2018.7.3 경찰청 보도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험부정 사건의 공신력을 상실을 확보하지 못한 자격으로 밝혀져 있다. 

 

계약예규 요건 추가후 실태는 입찰공고의 제안요청서에서 책임연구원 내지 PM(국가계약 법령상 없는 용어) 자격으로 공인원가분석사 제한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부당한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용역입찰은 사실상 부적절한 진입장벽의 집행이며 왜곡된 입찰제도운영으로 발주처와 유착되어 담합의 고질적인 요인을 유발하고 있다. 

 

공인자격 신청의 직무내용과 직무분석(Job Analysis)에서도 입찰 예정가격 기초원가산정을 위한  자격으로 신청된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예규 관련규정 삭제와 징계 조치 요청에 대한 진정에 대해 관련 부처소극적 행정으로 방치되어 있다.

 

 □ 입찰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  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거래실례가격이란?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의 입찰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용어이며 70년대 말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정책을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예산회계법에서 입찰 예정가격 작성 결정의 대원칙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개념은 경제이론의 광의(廣意) 시장가격(Market Price)이고 협의(俠義)의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에 속한다.
 
    거래실례가격은 3공화국 말기의 조달비리 개혁정책으로 입찰 예정가격 작성시 최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1978.2.22 당시 예산회계법 개정에서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기존의 민간물가조사기관을 제외한 "조달청장만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극히 조사권을 제한하는 개정으로 규정되었다. 단,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원가계산을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거래실례가격이 균형가격을 의미한 것이다.
  
    ▷ 거래실례가격조사에 대한 조달청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역할과 차이
 
       국가계약법령에서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조달청장과 동일한 거래실례가격조사 역할을 수행처럼 해석되고 있지만, 전자의 "공표가격"과 후자의 "통보 가격"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른 가격이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은 공표한 가격의 60-70%는 생산자공표가격(업자공표가격)을 게재되어 있다. 이 가격은 생산업자가 자신의 생산품이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은 홍보의 대가로 광고비를 받고 물가잡지 발행자 스스로 거래실례가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거래가격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조달청장과 전문가격조사기관 가격적용에 우선순위가 없다" 모호한 표기는 모순되고 부적절하며 위법이다.이 표기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정가격이 부풀려지고 입찰담합과 부패를 조성하여 예산 낭비의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환보직의 공무원들은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 가격을 모두 거래실례가격으로 착각한다.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잡지에 게재된 가격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단지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공표가격이라고 적용할 경우, 그 예정가격은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10.26 사태로 조달비리 개혁정책이 묻히면서 1982.7.1. 도태위기에 잔존해 있던 민간물가조사기관을 5공화국에서 당시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부활시키면서 거래실례가격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생산자공표가격(업자공표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요인은 조달청 홈-페이지 계약법규질의 사례와 일부퇴직공무원의 유권해석을 묶어서 문헌처럼 판매되고 있는 서책에 있다"법적 효력이 없다"는 다음의 조달청 유권해석의 단서는 적용으로 인한 과다계상의 책임을 적용한 조달청에 있지 않다는 부적절한 표현을 공지하고 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문의      

      (공개번호178184 회신일자 2018-01-26) 

▶ 질의내용

    저희는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행 중 신규 단가 산출시 자재가격결정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의 내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에 게재된 1) MAS계약 가격 2) 일반단가계약 가격 3) 3자단가계약 가격 4) 시중거래물품 가격 5) 시설자재 가격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신내용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내용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격정보란 게재된 구매물자 가격정보 등록내용은

  • 신기술제품 가격공시 : 전문 원가계산기관에서 원가계산 가격
  • 내자(국내물품): 조달청의 MAS(다수공급자) 계약가격, 일반단가 및 3자단가계약가격 포함
  • 외자(해외물품): 조달청의 해외물품 단가계약 가격
  • 시중거래 물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실거래가격(세금계산서 가격)
  • 지역자재: 지역별로 가격편차가 있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가격
  • 조경수목: 조달청과 조경수목 대량 구매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조경수목 가격
  • 시설자재: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참고가격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동법 시행규칙 제5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 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 도입 후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되자, 2015.3.31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공종별로 축적하여 매년의 인건비와 물가상승율을 보정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9, 2018. 3. 30. 시행)

             ○ 도에서는 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활용하여 예산절감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준시장단가는 다음 3개 중앙행정관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를 한국정보통신정보산업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8186, 2017. 7. 17,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071,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

7(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전문개정 2010. 3. 26.]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