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  이론상 원가의 개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의 3 요소라 하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고

       취득원가기준(取得原價基準),즉 '급부의 조달시점에서의 지급대가'로 측정

    ▲ 관리회계 실제원가(Actual Cost)와 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로 구분

        예정원가 표준원가(Standard Cost)와 추정원가(Estimate Cost)로 구분

 

□  국가계약법 원가의 기준

 

제5조(계약의 원칙)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  [시행일 : 2020. 5. 27.] 제5조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 2020. 5. 27.] 제8조의2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 이하 생략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

         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

        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문개정 2012. 12. 18.]  [시행일 : 2020. 5. 27.] 

 

   ▲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98% 투찰자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은 

       원가의 98%아하 투찰자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 원가계산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작성은 대부분 추정원가로 작성

   ▶ 기존 입찰방식 예정가격의 87.745% 87.995%로 개정한 적격심사 낙찰율의

       내역서 관행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세부 항목에 획일적인 인하율을 곱

       하여 작성

   ▶ 2020.5.27부터 예정가격 원가의 98%미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획일적인 낙찰율로 재료비,노무비, 경비 감액 관행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계약분        쟁 유발 요인 

   ▶ 국가계약법 제1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은 "원가" 아닌 "비목"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 예정가격 98% 이하 입찰 계약불가(2019.11.26 국가계약법, 2020.5.27시행)

     예정가격 100억미만 공사경쟁입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98% 이하  즉, 원가의  98% 이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제정되었다.  그 배경은 "단가 후려 치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   

 ★ 100억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2015.5.31)     

  ★ 품셈산정 가격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가잡지 게재 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단위

     가격"도 아니고, 이론에서 실제원가(Actual Cost)도 아니다.  

 

    ▶ 예정가격 98%이하 입찰에서 원가로 인정될수 없는 단가

•  실거래가격 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문가격조사기관 물가잡지 생산자공표가격(업자공표가격) 거래실례가격 아니다.(대법원 판례)

• 품셈 노무공수와 실제투입된 노무공수 차이로 직접노무비 차이   

    ※ 예정가격 원가의 98% 타당성 계약분쟁 유발요인       

 

  ▶100억 미만 87% 수준 공사 낙찰자 이윤없는 투찰 낙찰자 선정

• 공사는 주문생산이므로 이익 없는 사업을 수행할 기업은 없다. 
• 공사 입찰 예정가격 87% 수준에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이윤 10%와 일반관리비 3%정도 포기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조건 불합리한 집행  
• 이익이 없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예규는 입찰자에게 손익분기점 이하의 투찰자를 선정하도록 불합리한 규정된 것이다. 87% 수준 낙찰자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집행으로 "계약의 원칙"에  위배된다.     

◇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  "실적공사비 제도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산정 방식 업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 도입 후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
• 2015.3.31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 공종별로 축적하여 매년의 인건비와 물가상승율을 보정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도록 규정.

□ 예정가격 작성 원칙

   ▶ 국가계약법은 입찰예정가격 작성을 거래실례가격 최우선 적용으로 규정

   ▶ 원가산정, 원가계산, 원가검토의 개념 이론과 동일한 정의

   ▶ 원가산정 · 원가계산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이론 공정가격(Fair Price) 정의 

   ▶ 담합(collusion) 부풀려진 예정가격과 견적가격의 기초예정가격 작성에 기인

   ▶ 원가산정의  단위가격, 품셈, 표준시장단가, 전문격조사기관 공표가격, 견적가격     

      

 

 □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

    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

    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

    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

    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5조)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거래실례가격 아니다/대법원 판례)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