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심사 용역기관 '단체' 의뢰 개정 (2010.4.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마다 용역기관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이 크고, 확인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에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개정 2015. 9. 21.)
※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기관 사실적 판단
▲ "학교의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의 연구소 인정
- 2호의 "학교의 연구소" 와 부설 연구소의 차이
대학교의 연구소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소로 구분되며, 후자 학교의 부서이므로 법인격 없음.
법령과 해당 대학 규정에서 근본적으로 인사발령권 및 대외 공문서 작성 발행 등은 학교의 장(총장 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부설 연구소장의 재직증명서 발행불가하므로 불인
- 3호의 "산학협력단" 대학 부설 연구소 관리기관
2005년 법인격 없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비 유용사건 개선책으로 산학협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
학협력단에 소속되지 않은 "대학 부설 연구소" 원가계산용역기관 기본자격 요건 대상에서 제외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의 "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적 판단
- 원가계산용역의뢰 다섯 대상기관 중 4호의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에 대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의 "주무관청"에 대한 판단
- 주무관청에 대한 단체의 사실적 판단기준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으로 회신에 의함 / (법무부 심의관실-9243 2010.11.15)
▲ 원가계산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국토교통부(개발이익환수법)
No |
기관명 |
주 소 |
2025 요건확인 |
비고 |
1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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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2 |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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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3 |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개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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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4 |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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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5 |
경희대학교 부설 산업관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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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 |
6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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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7 |
성균관대학교 부설 원가공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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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8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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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9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문제연구소 |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부민캠퍼스 BB-809 T: 051-200-8436 F: 051-206-0492 kd7518@dau.ac.kr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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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공학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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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 |
11 |
한양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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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충남대학교 부설 회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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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13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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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14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경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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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15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경제연구소 |
(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T: 043-229-8816 F: 043-229-8123 kyulim2000@cju.ac.kr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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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 |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1 호관 207 호 T: 063-270-4818 F: 063-270-4693 cost@jbnu.ac.kr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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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
(48735)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3 동성빌딩 9 층 T: 051-637-6490, 051-637-6491 F: 051-637-6489 cost6489@hanmail.net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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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 |
(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751-1 (청룡동 , 베네스트빌딩) T: 051-583-3114 F: 051-583-3158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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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주무관청 부적격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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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 |
(43691)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3 3F T: 070-7890-1001 F: 070-7890-1003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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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 한국원가공학회 부설 계약관리연구원 |
(05854)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송파테라타워 2 B동 1406호 T: 02-765-7158 F: 02-762-7637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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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태성회계법인 |
(0622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2 (씨엔케이빌딩 4층) T: 02-3453-7380 F: 02-3453-5307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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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태경회계법인 |
(0618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0층 T: 02-464-0401 F: 02-464-0490, 0505-845-1607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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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목포대학교 원가분석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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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25 |
사단법인 21 세기산업연구소 |
(5123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59, 607호(경남로봇랜드재단) T: 055-286-0099 F: 055-286-0940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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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동명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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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27 |
회계법인 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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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28 |
충북대학교 국가미래 기술경영연구소 (산학협력단)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번지 충북대학교 74 동 405 호 T: 043-261-3168 F: 043-276-2347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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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재단법인 한국자치제도평가원 |
(512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3 C-214B T: 070-4355-5208 F: 070-4324-0022 ksa8070@naver.com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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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회계법인 예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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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31 |
광교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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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32 |
회계법인 오현 |
|
|
중단 |
33 |
동아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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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
34 |
일신회계법인 |
(06159)서울 강남구 삼성로 95 길 23, 5 층 T: 02-539-7090 F:02-539-7091 swjung@ilshincpa.com |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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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진일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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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
※ 제명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예정가격 작성기준 」 제31조의2 )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