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심사 용역기관 '단체' 의뢰 개정(2010.4.15,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마다 용역기관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 "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이 크고, 확인에 소홀할 우려" 가 있으므로
- "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에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개정 2015. 9. 21. )
※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기관 사실적 판단
▲ "학교의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의 연구소 인정
- 2호의 "학교의 연구소" 와 부설 연구소의 차이
대학교의 연구소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소는 구분되며, 부설 연구소는
학교의 부서이므로 별도의 법인격 없음. 법령과 해당 대학 규정에서 근본적으로 인사발령권 및
대외 공문서 작성 발행 등은 학교의 장(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부설 연구소장 재직증명서 불인
- 3호의 "산학협력단" 대학 부설 연구소 관리기관
2005년 법인격 없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비 유용사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산학협력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지 않은 "대학 부설 연구소" 원가계산용역기관
기본자격 요건 대상에서 제외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의 "주무관청" 에 대한 사실적 판단
- 원가계산용역의뢰 다섯 대상기관 중 4호의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에 대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의 "주무관청"에 대한 판단
- 주무관청에 대한 단체의 사실적 판단기준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으로 회신에 의함/(법무부 심의관실-9243 2010.11.15)
▲ 원가계산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국토교통부(개발이익환수법)
|
No |
기관명 |
주 소 |
2025 요건확인 |
비고 |
|
1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
|
중단 |
|
2 |
경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
|
|
중단 |
|
3 |
경성대학교 부설 산업개발연구소 |
|
|
중단 |
|
4 |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정책연구소 |
|
|
중단 |
|
5 |
경희대학교 부설 산업관계연구소 |
|
|
제 명 |
|
6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
|
|
중단 |
|
7 |
성균관대학교 부설 원가공학센터 |
|
|
중단 |
|
8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소 |
|
|
중단 |
|
9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문제연구소 |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부민캠퍼스 BB-809 T: 051-200-8436 F: 051-206-0492 kd7518@dau.ac.kr |
적격 |
|
|
10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공학연구센터 |
|
|
제 명 |
|
11 |
한양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
자격상실 |
|
|
|
12 |
충남대학교 부설 회계연구소 |
|
|
중단 |
|
13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문제연구소 |
|
|
중단 |
|
14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경영연구원 |
|
|
중단 |
|
15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경제연구소 |
(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T: 043-229-8816 F: 043-229-8123 kyulim2000@cju.ac.kr |
적격 |
|
|
16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 |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1 호관 207 호 T: 063-270-4818 F: 063-270-4693 cost@jbnu.ac.kr |
적격 |
|
|
17 |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
(48735)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3 동성빌딩 9 층 T: 051-637-6490, 051-637-6491 F: 051-637-6489 cost6489@hanmail.net |
적격 |
|
|
18 |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 |
(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751-1 (청룡동 , 베네스트빌딩) T: 051-583-3114 F: 051-583-3158 |
적격 |
|
|
19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주무관청 부적격 해당 |
|
|
|
20 |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 |
(43691)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3 3F T: 070-7890-1001 F: 070-7890-1003 |
적격 |
|
|
21 |
(사) 한국원가공학회 부설 계약관리연구원 |
(05854)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송파테라타워 2 B동 1406호 T: 02-765-7158 F: 02-762-7637 |
적격 |
|
|
22 |
태성회계법인 |
(0622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2 (씨엔케이빌딩 4층) T: 02-3453-7380 F: 02-3453-5307 |
적격 |
|
|
23 |
태경회계법인 |
(06181)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0층 T: 02-464-0401 F: 02-464-0490, 0505-845-1607 |
적격 |
|
|
24 |
목포대학교 원가분석연구소 |
|
|
중단 |
|
25 |
사단법인 21 세기산업연구소 |
(5123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59, 607호(경남로봇랜드재단) T: 055-286-0099 F: 055-286-0940 |
적격 |
|
|
26 |
동명회계법인 |
|
|
중단 |
|
27 |
회계법인 상지원 |
|
|
중단 |
|
28 |
충북대학교 국가미래 기술경영연구소 (산학협력단)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번지 충북대학교 74 동 405 호 T: 043-261-3168 F: 043-276-2347 |
적격 |
|
|
29 |
재단법인 한국자치제도평가원 |
(512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3 C-214B T: 070-4355-5208 F: 070-4324-0022 ksa8070@naver.com |
적격 |
|
|
30 |
회계법인 예교 |
|
|
중단 |
|
31 |
광교회계법인 |
|
|
중단 |
|
32 |
회계법인 오현 |
|
|
중단 |
|
33 |
동아회계법인 |
|
|
중단 |
|
34 |
일신회계법인 |
(06159)서울 강남구 삼성로 95 길 23, 5 층 T: 02-539-7090 F:02-539-7091 swjung@ilshincpa.com |
적격 |
|
|
35 |
진일회계법인 |
|
|
중단 |
※ 제명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예정가격 작성기준 」 제31조의2 )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Copyright (c)KOCES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