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사 · 원가산정사

계약관리사·원가산정사 국가계약법 주무관청 허가 · 승인

계약관리사( CCC; Chartered Contract Consulting) · 원가산정사(CCE; Chartered Cost Engineer)

 

 

                 

  •   계약관리사의 직무내용은 공공기관의  입찰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가격의 조사, 계약이행과정의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 준공 후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보수, 계약심사 등을 수행한다.

 

  • 원가계산의 단가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만으로 기초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을 수행할 수가 없다. 때문에 단위가격이 없으면 전문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견적을 받아야하는데 그 권한은 법령상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계약관리사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실무자가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주무관청에서 허가되었다.  

 

  •   원가산정사의 직무내용은 사업 발주시 입찰전 기초 예정가격을 원가산정, 원가계산, 원가검토 등을 수행한다.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자격의 변천
• 2006. 03. 31 전문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자격평가 및 양성교육 허가
• 2007. 12. 07 전문가격사정인 전문가격사정사로 원가산정인을 원가산정사로 명칭 변경
• 2013. 02. 20 전문가격사정사 계약관리사로 명칭 변경 및 평생교육시설운영 허가

• 2018. 05. 10  민간자격으로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 등록

 

정부규제완화 조치로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제도로 개정

 

 1999년 말경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도는 정부규제완정책에 포함되어 현재의 `요건`제도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01.10.23 주무관청은 요건심사의 목적과 취지의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한국원가분석학회로 설립 승인 후 명칭 변경) 설립을 승인 허가하였다.

 

♣ 원가계산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자격 교육 및 평가 주무관청 허가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정부출연기관, 학교의 연구소, 산학협력딘, 민법 및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회계법인 등  5 기관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계약법의 입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계약예규 『예정가격결정기준』 제32조 4항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장과 책임연구원 직접 확인· 서명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용역기관의 장은 학력과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기준 제23조 2호에서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 1978.3.6 원가계산용역기관 탄생 도입초기 주축을 이루었던 대학교 연구소에서 최종원가보고서 서명 문제가 대두되었고,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을 5 기관으로 구분되어 책임연구원 능력과 평가는 형평의 원칙과 통일된 기준의 자격평가는 용역기관 요건심사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필수사항이다.

 

  •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규정에서 연구진 등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연구소장과 종사자간의 묵시적이거나 자의적인 약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다.

 

  • 민법 및 기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재단법인의 경우, 그 직제는 임의적이다.

 

  • 비록  경영회계학과 이공학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소자자나  국가기술자격자라 할지라도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산정 실무자가 아니면  책임연구원의 적격자가 될 수는  없다. 

 

  • 책임연구원 서명 없는 최종원가보고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검사에서 부적격으로 시정조치의 대상이다.

 

  •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확인심사에서 기관자격보다 사실 책임연구원의 자격 심사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시행과정 무관심과 부주의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그 책임을 계약담당자가 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법정으로 비화된 감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 이와 같은 서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목적으로 우리 학회에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원가산정사 자격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한국원가공학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로서 요건확인과 더불어 주무관청의 승인·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으로 2006. 03. 31부터 4 기관 대상의 원가계산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대한  계약관리 전문가로서 계약관리사원가산정사 두 자격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자격은 2007년 교육 및 평가를 시험 등을 실시하여 인정자격 수여후 두 차례 보수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2018년 5월 10일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다.

 

  • 등록된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 자격은 고등교육법16조에 따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석연구원(교수급), 책임연구원(부교수급), 연구원(조교수), 연구보조원(전임강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입찰심사의 수량산정과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조사 및  견적 등은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관리사 자격자라야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있다. 부실보고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입찰공고시 부당한 사례

     공인회계사와 공인원가분석사 등의 책임연구원 자격  제한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집행

 

 ★ 부실보고서의 특징

    사정기관 지적과 계약분쟁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부실과 가공된 원가보고서 책임연구원 서명 없음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자격자의 역할

계약관리사 · 원가산정사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입찰예정가격 결정 목적으로 주무관청에서 허가된 국내 유일한 자격이다.  이 자격은 최종 원가보고서의 서명자 책임연구원(부교수 수준)에 대한 자격을 목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원가계산용역기관 연구진과 계약담당 공무원 및 계약담당에게 필수 자격이다. 

 

 원가산정사나 계약관리사는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즉, PQ, 적격심사, 턴키,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설계위원이나 계약심사 위원 자격의 필수조건이다. 현직 공공부문 및 민간 계약업무 담당자는 위의 자격증을 보유자로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대형공사, 턴키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최저가낙찰제심사자, 입찰심사위원으로 추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으로 추천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원가심사’자로 추천
• 기업 입찰 및 계약 담당실무자 추천 및 입찰참여시 가점 추천
•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입찰시 가점 및 추천
• 취업준비생 자격취득자 가점 추천
• 적격심사 입찰제 자격취득자 가점 추천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자격 취득 대상자

계약관리사는 공공부문 계약에서의 복잡한 PQ, 적격심사, 턴키,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기술제안 등 전문 입찰과정의 업무는 물론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선금이나 설계변경, 기성고 검사나 대가지급, 하자보증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 계약관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원가산정사는 예정가격의 작성이나 업체의 입찰가액의 산정, 공공부문의 계약심사,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업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기관의 종사원으로서 원가계산용역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구분 계약관리사 원가산정사
입찰과 계약관련 담당 공무원, 기업체 담당실무자
예정가격 결정 거래실례가격조사 공무원, 담당실무자 -
원가계산 단위가격조사 공무원, 담당실무자, 용역기관 -
기초예정가격 결정 원가계산 관련 공무원과 담당실무자
기초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담당실무자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입찰가격 내역 심사자
정부, 공기업, 기업 등의 입찰심사자

 

「계약관리사」와 「원가산정사」의 하는  일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입찰 예정가격 결정과 가격결정을 위한「계약관리사」「원가산정사」에 대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관리 원가산정
입찰과 계약방법 결정 및 심사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거래실례가격조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조사
기초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분석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검토 -
개산계약에 따른 정산(실제원가) -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
설계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계약심사(원가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
최저가낙찰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심사 -
계약심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06조)
거래실례가격조사와 실거래가격조사
건설공사의 견적에 대한 원가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3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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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 52조 시행령 제86조 2항 1호) -
개발비용산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