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배경과 취지

□ 원가계산용역기관 탄생과 변천

1978.3.6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회계예규 1201.04-80)

     1978. 3. 6  정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기초예정가격작성을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3 기관을 개별지정하고 "대학교의 연구소"기관형태로 지정하였다.

  • 한국개발원(KDI)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 대학교의 연구소
  • 한국생산성본부(KPC)

1980.9.30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회계예규 1201.04-105-1,1201.04-106)

     1980. 9.30 최초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 "한국개발원(KDI)"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법인을 추가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 대학교의 연구소
  • 한국생산성본부(KPC)
  •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의 회계법인

1982.7.1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개별기관을  '기관형태 지정' 개정 (회계예규 1201.04-105-2)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대학교의 연구소를 제외한  기존 개별지정 세 기관을 기관형태 지정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4조를 개정하였다.

  • 정부가 출자 출연한 연구기관
  •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원가계산 실적이 있는 기관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 14인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합동회계사무소

※ 같은 준칙 제2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 의무)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대학(교)의 연구소인 경우는 책임교수가, 기타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대표 또는 연구책임자가 확인 서명토록 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1985.7.1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개정 (회계예규 2200.04-105-3)  

    원가계산 업무에 종사(연구기관)한 경력이 1년이상인자 3인이상 상시고용하고 기본재산 1억원 이상 단, 대학교의 연구소는 기본재산 5천만원 이상

  • 정부가 출자 출연한 연구기관
  •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원가계산 실적이 있는 기관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 중 공인회계사 50인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14인 이상 합동회계사무소

※  준칙 제4조 2항 서명규정 개정

   원가계산서는 작성기관 장이 직접확인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 분야 책임교수 및 작성기관의 장이 동시에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예: 토목공사분야 토목공학교수)  

 

1989.1.1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 관보 고시(회계예규 2200.04-105.4)
    정부원가계산용역기관은  "등록" 제도로 개정하여  5명이상의 구성원으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공인회계사 2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1999.12.31 정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제도로 개정 

 

  •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 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001.10.23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 설립 허가 승인 취지

  • 입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대한 커리큘럼원가공학(Cost Engineering)으로 분류되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예정가격 결정을 목적으로 당초 지정하여 등록제로 운용해오던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정부 규제완화 조치로  '요건'제도로 개정  주무관청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원가공학회 설립 허가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자격요건 심사개선

  • 1999.12.31 "정부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요건제도로 시행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동 용역기관들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업무대행”등을 예외적으로 용역기관 "단체"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2010.4.15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민간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심사를 의뢰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2010. 4. 15(목)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