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확인기관

□ 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심사 용역기관 '단체' 의뢰 개정 (2010. 4. 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마다 용역기관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이 크고, 확인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에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2015. 9. 21.)

※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기관 사실적 판단

▲ "학교의 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의 연구소 인정

2호의 "학교의 연구소"와 부설 연구소의 차이

대학교의 연구소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소로 구분되며, 후자는 학교의 부서이므로 법인격이 없음.

법령과 해당 대학 규정에서 근본적으로 인사발령권 및 대외 공문서 작성ㆍ발행 등은 학교의 장(총장, 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부설 연구소장의 재직증명서 발행이 불가하여 불인정.

3호의 "산학협력단" 대학 부설 연구소 관리기관

2005년 법인격 없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비 유용사건 개선책으로 산학협력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지 않은 "대학 부설 연구소"는 원가계산용역기관 기본자격 요건 대상에서 제외.

▲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의 "주무관청"에 대한 사실적 판단

• 원가계산용역 의뢰 다섯 대상기관 중 4호의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에 대한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의 "주무관청"에 대한 판단
• 주무관청에 대한 단체의 사실적 판단기준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으로 회신에 의함 (법무부 심의관실-9243, 2010. 11. 15.)

▲ 원가계산에 의한 입찰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주무관청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국토교통부(개발이익환수법)